트럼프 2.0: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출처 : 스테판 미란 'dense investor memo' 

스테판 미란
- 2024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
-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이라 강조하며 트럼프의 공세적 통상 정책을 옹호
-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보수적 경제 이론을 주도하였고, 행정부 주도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장한 인물

 

 

1. 현재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 지위로 인해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심각한 약화 상태임.

 

2. 제조업 약화가 단순 산업 문제를 넘어 공장 폐쇄, 실업 증가, 지역 사회 붕괴, 마약 중독 증가, 정부 보조금 의존도 증가 등 복합적 사회 문제로 확대된 상황임.

 

3.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1960년대 40%에서 2012년 21%까지 하락 후 현재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기축통화 제공국으로서 감당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임.

 

4. '트리핀 딜레마' 현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달러 수요 증가를 야기하며, 이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 트리핀 딜레마:  자국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과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유동성 확대 요구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중적 역할에서 비롯된 정책적 불안정성을 설명한 경제학 이론

 

5. 미국이 1982년 이후 40년 이상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며, 현재 GDP 대비 7% 수준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에 직면해 있음.

 

6. 2000-2011년 사이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약 60-1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소실되었으며, 이는 특정 지역과 도시에 집중되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준 상황임.

 

7. 2018-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시 실시한 18%포인트 관세 인상에 대해 위안화가 13.7% 평가절하되어 실질 수입가격 상승이 4.1%에 그친 '통화 오프셋' 효과가 입증된 사례임.

 

8.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3% 수준이며, EU 5%, 중국 10%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시장 개방 정책의 결과물임.

 

※실효 관세율: 실제로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단순히 법적으로 정해진 관세율(명목 관세율)이 아니라, 실제로 징수된 관세 총액을 전체 수입액으로 나눈 값

 

9.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한 60% 관세, 기타 국가에 대한 10% 이상의 차등 관세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10.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매월 2%씩 단계적 인상을 실시하고, 상대국의 정책 이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

 

11. 안보 동맹 수준에 따른 차등 관세율 적용으로 NATO 분담금 완납국, 지적재산권 보호 협조국 등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함.

 

12.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 확보로 2026년 만료 예정인 개인소득세 감면 정책 연장에 필요한 10년간 5조 달러 재원 마련이 가능함.

 

13. 환율 정책 개선을 위한 'Mar-a-Lago 합의'를 통해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보유 만기를 100년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14.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활용하여 외국인 국채 보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자지급 유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함.

 

15. 연방준비제도(Fed)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금리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는 Fed의 3대 법정 책무 중 하나인 '적정 장기금리 유지'에 근거함.

 

16.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로 관세 정책을 먼저 도입하여 협상력을 확보한 후,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후 환율 정책 시행이 바람직함.

 

17. 현재 세계 외환보유액이 약 12조 달러이며, 이 중 60%가 달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 시 금융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임.

 

18.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억제가 필요하며, 이는 GDP의 1-2%에 달하는 현재의 규제 비용 절감이 가능함.

 

19. 우방국과 비우방국 간 자산 가치 차별화가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GDP 350% 수준 부채와 자본 통제로 인한 취약성이 정책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음.

 

20. 대체 자산(금, 암호화폐)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법치와 태환성 측면에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황임.

 

21. 관세 수입의 재정 기여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최적 관세율로 평가되는 2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함.

 

22.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산업 보조금, 기업 사보타주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정 조치로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이 인정됨.

 

23. 유럽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다자간 통화 협력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관세를 통한 협상력 확보 후 통화 협력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4.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과 기축통화 지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보 동맹 강화와 경제적 부담 분담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목표임.

 

25. 정책 시행 결과로 달러 강세 후 약세 전환이 예상되나, 이는 미국 기업의 해외 매출 증가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됨.

최종적으로 제조업 부활, 무역수지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 안보 동맹 강화라는 복수의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6. 이러한 정책 패키지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며,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연준과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