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중국 봉쇄' 전략: 경제·군사·기술 전면전 양상

아래 글은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보는 ‘전시상황’에 가깝다는 개인적 프레임 하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구나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기 미중 관세전: 우회 수출 봉쇄와 전면 압박

 가. 1기 관세전의 허점 보완

• (트럼프 1기, 2018~2020)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 →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를 통한 우회 수출로 효과 제한
• (트럼프 2기, 2025년 현) 2기 관세전으로 2025년 2월 캐나다·멕시코에 각각 25% 관세를 매겨 우회 경로 자체를 차단  캐나다·멕시코 관세의 주요 명분은 불법 이민·마약 유통 대응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제3국 경유 수출 억제 효과 발생

 나. 구체적 조치 (2025.2.4 이후)

• 2025년 2월 4일 발효된 10% 추가 관세는 기존 301조 관세(평균 19%)에 중첩 적용되어 실효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상승, 연간 적용 규모는 약 4,010억 달러로 추정
• 2025년 2월 4일부터 데미니미스( de minimis, $800 이하 통관 면제) 철회로 셰인·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 직격타

 다. 미치는 영향 

• 1기 관세전에서 보인 “우회” 허점을 메우며 중국 경제에 더욱 강도 높은 타격
• 골드만삭스 예상: 미 관세 확대로  2025년 중국 GDP 성장률이 0.7%p 하락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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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학적 견제

 가. 중동 - 이란 견제

• 2025년 초, 미국이 가자지구(팔레스타인) 재개발을 언급하며 인도주의 지원 명분을 내세움. 가자지구 '장기 소유' 및 재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
• 실제로는 가자지구 하마스 뒤에 있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함. 이란 핵개발, 중동 영향력 확장 등 미국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간주. 현실적으로도 이란은 하마스의 주요 후원국으로, 가자지구 통제 약화는 간접적 이란 견제 효과 기대 가능

 나. 우크라이나 희토류 개발: 중국, 러시아 견제

• 우크라이나 동부/중부에 희토류 대규모 매장 가능성.
• (2025년 2월) 트럼프, 군사원조 대가로 희토류 접근권 요구 발표, 우크라이나 정부는 "광산 보호를 위한 안보 협력"에 긍정적 반응
• 미국의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침범하기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 전선 역할
• 美의 자원 확보는 對中 전략적 의존도 완화 목적

 다. 그린란드 통제 시도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군사력·경제적 압박 가능성 배제 않는다"며 그린란드 통제 의사를 재확인, 피투픽 우주기지(Pituffik Space Base) 확장을 통한 러시아·중국 견제가 핵심 목적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2025년 1월 누크 방문 시 '미국 우호' 메시지 전달
• 그린란드는 북극해 GIUK 갭(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 해상 통로) 방어, 러시아 ICBM 조기경보(피투피크 우주기지), 희토류 20종 이상 매장(전 세계 공급량 10% 추정), 석유·가스 미탐사 매장량 500억 배럴 등 가치가 높음
• 덴마크는 북극 지역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140억 크로네(약 20억 달러)를 투입해 프리깃함 3척, 장거리 드론, 위성 감시 체계를 확보할 계획 발표
• 2025년 4월 그린란드 총선 결과가 분수령. 독립파 정당이 의석 60% 확보 시 2026년 독립 국민투표 실시 전망

 라. 파나마 운하 

• 미국이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
• 2025년 2월 6일 기준, 미국 정부 선박에 운하 통과료 면제 합의, 1977년 중립 조약(Neutrality Treaty)을 근거로 운하 방위권 재확인
• 중국 영향력 견제 - CK Hutchison의 항만 운영 감사 실시 협약(2025.2), 파나마의 일대일로(MOU) 협력 연장 불발 전망, 홍콩 기업(CK Hutchison)에 적용된 국가안전법을 통한 선박 이동 데이터 접근 차단, 파나마 내 친중파 정치인들(호세 이슈레 등)의 입지 약화

 

 마. 대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 미국은 대만에 F-16V 66대 구매 계약($8B 규모) 체결, 2026년까지 전량 인도 예정
•  패트리엇 미사일, M1A2 전차 등 대거 판매 → 중국 해상 세력 확장을 막는 거점화
• 하푼 대함미사일: 100개 발사대, 400발 미사일 도입, TOW 대전차 미사일, HIMARS, 패트리엇 미사일 등 $19.7B 규모 백로그 존재
•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침공하기 어려워지고, 서태평양 진출 창구를 차단

 바. 한국·일본: 방위비 증액

• (2025년 초) 주둔비 협상 재개 → 무기 도입 확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강화 등
• 오키나와 하푼 미사일 기지 증설(2월 5일)

 사. 필리핀

• 필리핀 루손섬 HIMARS 배치로 남중국해도 봉쇄, HIMARS 신속기동훈련(HIRAIN) 실시
• 4개 신규 기지 확보로 대중국 포위망 완성

출처 - https://www.bbc.com/news/world-asia-64479712

 아. 베트남

• 2025년 2월 기준, 美 해안경비대 순시함 3척 추가 전달 완료. 총 6척의 해상 감시체계 구축
• 사이버안보 공동훈련 '캐버너스(Cyber Anvil) 2025' 3월 개최 예정
• 연례 합동훈련(Enhance Maritime Awareness) 참여 병력 2배 증강(2024년 500명 → 2025년 1,000명)
• 美 상무부, 2025년 6월까지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위 승인 검토 개시, 이행 시 對美 수출 관세율 25%→3% 개선 효과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

 자. 인도

• 미·일·호주·인도 ‘쿼드(QUAD)’ 체제 강화, 무기수출 + 무역 협정으로 중국을 남쪽에서 견제
• 美-인도 iCET(중요기술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반도체 협력 확대
• 2025년 1월 말, 인도-미일 연합 해상훈련(말라바르)에 호주가 참여해 쿼드 연합전력 완성.

 차. 파키스탄 

• 중국과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으로 밀착 중인 파키스탄을 제재(핵·미사일 개발 차단)
• 중국 기업 선허자원(盛和資源)의 코발트 광산 지원 차단
• 필요 최소한의 우호 관계만 남기고, 파키스탄이 중국 쪽으로 확실히 기울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중전략”.

 

 카. 아프리카 자원 경쟁

•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DRC)-잠비아 철도망 재건에 美 56억 달러 투자
• 콩고민주공화국(DRC), 잠비아 등 리튬·코발트 광산에 거액 투자. 로비토 회랑, 서아프리카 도로망 확충 등으로 중국 영향력 축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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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규제: 달러 패권 유지

 가. GENIUS 법안 (2025.2.5 발효)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1 준비금을 미국 국채, 현금, 리버스리포 등 안전자산으로만 보유 의무, 초과 담보 금지, 유동성 부족 시 24시간 내 환매 의무
• 월별 감사, OCC 감독 아래 운영, 위반 시 형사처벌
• 시가총액 $100억 이상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FRB) 감독, $100억 미만은 주정부 규제, 테더(USDT)·USD코인(USDC) 등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FRB 직접 감독
• 2024년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2,050억 중 68%가 국채 담보
•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를 담보로 쓰게 되어 미국 재정 적자 보조, 달러 체제 강화

 나. CBDC 전면 금지 & 민간 스테이블코인 육성

• (2025.1.23) 행정명령으로 미국 연준의 CBDC 개발은 금지.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도구로 삼아, 달러 디지털화의 글로벌 지위 확대.

 다. 러시아 제재 우회 차단

• TGR 그 사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적발, OFAC이 제재. 2024년 12월 OFAC, 러시아 계좌 14개·개인 3명 제재(테더 사용한 $22억 규모 자금세탁)
• 북한·이란·러시아 등 제재 대상국이 암호화폐로 우회 결제하는 것을 강력 봉쇄
• OCC·FBI·Chainalysis 공동 개발 '크립토플래그 시스템' 가동, 의심거래 5분 내 경고 발령, 30분 내 계좌 동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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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Gold)의 대규모 유입: 달러 보조 안정장치

 가. 미국 내 금 보관량 급증

• 2025년 2월 기준 뉴욕 COMEX 금 인벤토리는 2,800톤으로 최대치. 두바이·홍콩 등 아시아 금 허브에서 미국으로 금이 대거 유입, 2024년 11월 대비 404톤(1,310만 온스) 증가, 2019년 이후 최대 물량 적립 기록
• 개인·기관 모두 인플레이션,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금 수요↑

 나. 전략적 효과

• 금은 달러 본위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심리적 버팀목
• 금 수요 증가 → 미국이 금 가격 결정권, 글로벌 결제·금융 시스템 영향력을 더 강화(공식 보유량 미국: 8,133톤, 중국:2,280톤)
• COMEX 금 선물 거래량 일평균 $580억, 전 세계 금 현물 거래량의 83% 점유, 가격 결정권 강화
• 중국도 금 보유량 늘리지만, 미국 측이 대규모 금 매집으로 금 시장 주도권을 계속 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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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기술 패권: AI·반도체·6G 등 전방위 격리

 가. 반도체·AI 대중 투자·수출 전면 차단

• (2025.1) 반도체, AI, 양자 분야에 대한 對中 투자 금지, 중국계 벤처캐피털 제재. 
• 엔비디아·AMD의 고성능 AI 칩 수출 제한 지속(특히 A100/H100)
• ASML EUV 장비 수출 통제는 완화 없음.
•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 가치 폭락,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유지되도록 유도.

 나. 6G 표준 전쟁

• 퀄컴, 인텔 주도로 ‘6G 얼라이언스’ 결성
• 유럽·일본과 공동 주파수 할당 → ITU에서 중국 주도의 6G 주파수 요구안(3.5-4.2 THz 대역) 배제 전략

 다. 사이버 보안·공격 강화

• 사이버 사령부(USCYBERCOM) 예산 15% 증액(148억 달러 → 170억 달러) 
• 2025년 1월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관 PQC 전환 2035년 완료 목표
• 中·러·북한 등 6개국과 '대량 민감 개인정보' 거래 전면 금지(2025.4 발효)
• 헬스케어·금융 데이터 포함, 위반 시 최고 25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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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I·로봇 통한 방위산업·생산력 혁신

 가. 방산 생태계 재편

• 팔란티어, 앤듀릴 컨소시엄: 2024년 12월 양사는 Lattice 소프트웨어(앤듀릴)와 AI 플랫폼(팔란티어)을 통합해 전장 데이터 수집·처리 체계 구축
• 미 국방부 Maven Smart System 계약(팔란티어 $480M)과 Replicator 프로젝트(앤듀릴) 참여로 실전 배치 확대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전통 방산기업과 협력해, AI 전투·정찰 시스템 개발.
• 벤처캐피털 투자 급증, 전통 무기개발 기간을 10년→3년 수준으로 단축.

 나. 생산라인 자동화 & 휴머노이드 로봇

• 테슬라 옵티머스, BMW-Figure AI 협업으로 대량 조립 작업 대체 → 인력 부족 해결, 생산성 크게 향상
• 美 Lockheed Martin은 Xaba社의 AI 제어 로봇으로 항공기 부품 드릴링 정확도 20% 향상
• 탄약·미사일 생산량을 전시에 3~4배 늘릴 수 있는 “AI+로봇 공장” 구축 목표
• 로봇이 포탄·미사일 조립 시 인력 대비 5배 생산성

 다. 2차 협력업체 서브티어 보강

•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 국방생산법(DPA) 3단계 발동으로, 미국 내 공급망 확충
• 2025년 DOD 예산 $393M 편성, 희토류·전자부품·소형無人기 등 7개 분야 공급망 확보
• USA Rare Earth, 텍사스 광산 개발로 美 리튬·희토류 자급률 2030년까지 30% 달성 계획
• 미 해운관리청(MARAD), MSP(해상보안프로그램)와 TSP(유조선 보안프로그램)로 美籍 선박 70척 운용, 전시 물자 수송력 증대

 라. 국방력 강화 

•  Future Tactical UAS(FTUAS): 기존 Shadow 드론 대체: 2026년 초도 배치 목표로 모듈식 개방형 아키텍처(MOSA) 기반 시스템 개발 중
• Replicator 프로그램 가속화: 대만해협 '무인지옥' 전략: 2025년 8월까지 공중/수면/수중 드론 군집(swarm) 배치
• 美, 모듈형 설계로 기존 무기체계와의 융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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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 미국은 준전시 상황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은 이제 단순한 무역 분쟁이나 기술 경쟁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군사, 경제, 금융, 기술, 자원, 동맹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전략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해졌다는 것입니다. 1기 관세전의 허점을 보완한 우회로 봉쇄,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정학적 포위망 구축, 핵심 자원과 기술에 대한 통제력 강화,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혁신,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 유지 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통한 산업 기반 재구축,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안보 동맹으로 강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려는 시도 등은 이러한 장기전 준비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우회 수출 봉쇄, 지정학적 견제 강화, 스테이블코인 및 금 관련 조치 등은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전방위적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종합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대립 구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기술 격차가 벌어질수록 추격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이며, 동맹 관계의 재편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냉전이 이념적 대립이었다면, 현재는 기술, 금융, 자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패권 다툼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평시'가 아닌 '준전시' 체제로의 전환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재편 과정이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갈등이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역행하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