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버려진 진짜 이유 - 삼프로tv 이문영 교수 특강 요약

삼프로 tv에 나온 이문영 교수님 특강이 지금의 미국 스탠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youtu.be/-jmxIotiBQ0?si=yeO6s11VIZEQRoqx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 변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기존 나토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 나토 체제가 "미국이 유럽에 개입(America in), 러시아 배제(Russia out), 독일 통제(Germany down)"라는 원칙으로 운영되었다면, 트럼프의 새로운 세계 전략은 "유럽 배제(Europe out), 러시아 포용(Russia in), 중국 견제(China down)"로 180도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유지해온 단극 체제(유니폴라)에서 다극 체제(멀티폴라)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미국이 스스로 패권을 반납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의 "단극 세계는 정상이 아니며, 다극 세계가 정상"이라는 발언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친화적 접근 배경 심층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친화적인 접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크게 경제적 이익 추구와 지정학적 전략 재편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이익 추구: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 확보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러시아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협력: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북극 항로 개발: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항로: 부산에서 출발하여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는 약 2만 km에 달합니다.
  • 북극 항로: 베링해를 통과하여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는 약 1만 5천 km로, 기존 항로 대비 30%의 거리 단축 효과가 있으며, 운송 시간을 약 10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근북극 국가"를 자처하며 이미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희토류 확보: 우크라이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핵심 광물의 53%(전체 자원의 70%)가 러시아 점령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자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지정학적 전략 재편: "유럽 아웃, 러시아 인, 차이나 다운"

트럼프의 "유럽 아웃" 정책은 단순히 유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나토 컨셉의 변화: 전통적인 나토 체제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국익 우선주의: 트럼프는 푸틴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려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극 체제 지향: 트럼프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보다 다수의 강대국들이 세력과 영향력을 서로 인정하는 다극 체제를 선호합니다.
•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여러 강대국과 선택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차이나 다운" 전략 심층 분석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1. 중국 견제 전략의 구체적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무역 제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을 통해 중국 경제에 압력을 가합니다.
• 기술 봉쇄: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 군사적 압박: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합니다.

2.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중국 견제 전략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중심 국가의 변화: 기존 미국 중심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이 주요 축이 되는 구도로 변화
• 질서 유지 방식: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의 정치, 세력권 인정으로 전환
• 주요 가치의 변화: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서 국익 우선으로 초점 이동
• 유럽의 역할 변화: 미국의 핵심 동맹에서 견제 대상으로 위치 변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현 국면과 종전 협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종전 협상이 물살을 타고 있으나, 이는 우크라이나의 휴전 및 영토 손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EU의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대신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톤다운된 별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종전 협상은 세 단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1. 무조건 휴전 (현 전선 유지)
2. 우크라이나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3. 새 대통령과 푸틴의 평화 협정 체결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도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뼘의 땅도 양보 불가"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73%가 "가능한 빨리 타협하여 평화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국 중심 질서 회귀의 위험성과 한국의 대응

강대국 중심의 질서 회귀는 국제 사회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며, 특히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더욱 심각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1. 강대국 정치와 세력권 경쟁의 심화

• 힘의 논리 부상: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 대신 힘이 규칙이 되고 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기존의 가치들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 세력권 경쟁 심화: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서로 인정하는 방식의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얄타 회담에서의 세력 분할과 유사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약소국의 입지 약화

• 강대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 한반도 분단이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사례처럼, 강대국들의 결정이 약소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자율성 축소: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약소국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지고, 전략적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균형 외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전략적 자율성 강화: 강대국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경제 안보 강화: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했으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장 논의에 대한 검토

한국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이문영 교수는 실용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도 핵 확산을 원치 않을 것임
2. 도미노 효과 우려 (일본, 대만, 이란 등으로 확산)
3. 핵실험 장소 문제 (국내 반발)
4. 경제 제재 취약성 (통상국가로서 감당 불가)
5. 핵 억제력은 100% 안전보장이 아닌 가능성에 기반함

대안으로 제시되는 "핵 잠재력 확보"(일본식 접근)도 현실성이 낮습니다. 일본은 유일한 원폭 피해국으로서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다는 신뢰가 있지만, 한국은 과거 핵개발 시도 경험으로 인해 그런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

 국제 질서가 "우아한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경제와 자산 관리 관점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전에는 자유무역, 국제법, 인권과 같은 가치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존중받는 체계였지만, 이제는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이익 추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방산 및 에너지 자원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폴란드나 발트 3국처럼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에너지 자원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경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블록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된 것보다는 다변화된 접근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셋째,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자원 확보가 국가 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자원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북극 항로 개발과 같은 새로운 물류 체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서 국제 물류의 흐름이 변화할 것이고, 이는 해운업과 물류 인프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환율 및 통화 정책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대국들의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 통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통화로 자산을 분산하거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일부 관심을 가지는 전략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강대국 간 역학 관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기적 안목으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던져준 교훈은 국제 질서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리스크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유연한 대응 능력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