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5 미국의 선택: 스테이블코인·AI로 완성하는 국채시장 혁신

성상현 부부장님의 다양한 영상을 보고 정리한 내용 4편!!

 

 

1. 미국 국채 시장은 대규모 재정 적자와 글로벌 투자자 수요 변화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2025년 전후로 스테이블코인·은행 규제 개혁 등이 더해져 새로운 조달 패러다임이 형성될 전망임.
2. 국가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부채 절감보다는 GDP 확대를 통해 부채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3. 2024년 연간 재정 지출이 6조 달러 수준에서 2033년에는 8.4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전략산업(에너지·AI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계획됨.
4.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함에도,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국채 수요 기반이 견조하다는 점이 부채 부담을 지탱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힘.
5. 테더(USDT)와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미 1,200억 달러 규모(전체 단기 국채의 2.5%)의 미국 국채를 보유 중으로, 이는 독일 중앙은행 보유량을 넘어서는 수준임.
6. 2025년 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4,000억 달러로 성장하면,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국채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7.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현금·단기 국채 등 100% 담보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 수요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있음.
8.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결제·프로그램 가능 금융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통 은행의 송금·결제 수익원을 위협한다는 JP모건 보고서가 나왔으며, 2027년에는 글로벌 결제 시장의 15%를 점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9.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국채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공급하는 동시에, 전통 금융 시스템과 경쟁·보완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채 조달의 혁신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0. 다만 민간 발행사가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해 금융 안전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11.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채 조달 역할은 ‘국채 수요 확대 vs. 금융안정 리스크’의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어 규제 당국과 행정부 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임.
12. 은행 규제 개혁도 미국 국채 시장에 직접적 파급을 미치는데,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Basel III 개정안에서 대형은행 레버리지 비율이 5%→6%로 상향되면 은행들의 국채 보유 비용이 커질 수 있음.
13.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 은행들이 국채 보유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주요 딜러 보유 국채가 2024년 말에 800억 달러로 감소(2019년 대비 4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됨.
14. 이에 대응해 Fed가 바이백 프로그램(월간 50억 달러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국채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모습임.
15.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채 조달 전략은 “장기 금리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10년물 금리를 4%대에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언급함.
16. 만기 구조를 조정해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축소하고(현재 35% → 하향), 7년 이상 장기물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재무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음.
17. 동시에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TIPS) 발행 비중을 기존 8%에서 12%로 확대해, 실질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보도도 나옴.
18. 관세 정책이 중국산 수입품 약 60%에 적용될 경우 CPI가 1%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물가 관리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함.
19. 장기 금리 관리의 전략적 중요성은 정부 부채 유지와 산업 투자 촉진에 직결되는데, Fed가 양적 긴축(QT)을 부분 완화(월 250억 달러 → 축소)하거나 은행 규제를 유연화해 장기금리 상승을 제어할 수도 있음.
20. 해외 보유 국채 비중이 2011년 30%에서 2024년 23%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내수 펀드·연기금·스테이블코인 등이 새 수요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21. AI 기반 국채금리 예측 모델(LSTM 등)이 도입되어 발행 시기와 규모를 최적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는 국채 시장에서의 ‘정교한 발행 전략’ 구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거론됨.
22.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수요 확대와 장기금리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Fed의 QT 조절과 스테이블코인·은행 규제 개혁을 연계하는 복합 전략을 구사할 전망임.
23. 국채 시장이 단순 ‘정부-연준’ 구도에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빅테크·은행·해외 투자자 등 다원화된 주체가 얽히는 장으로 진화하면서, 장기 금리 안정이 정부의 “패권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음.
24.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단기 국채 수요를 크게 늘려주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위험을 키울 수 있어, GENIUS 법안 등으로 발행 규모와 담보 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남음.
25.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관세 정책 등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면, AI·반도체 분야 투자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 정부는 TIPS 비중 확대·장기물 금리 억제를 병행하는 복합 정책으로 대응할 개연성이 큼.
26. 해외 투자자 이탈로 인해 해외 보유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어떻게 막거나 대체하느냐가 핵심이며, 스테이블코인 및 내수 연기금·은행이 그 공백을 메워줄 열쇠가 될 전망임.
27. 결론적으로, 2025년 국채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은행 규제 개혁·AI 기술 등을 활용해 대규모 적자 재정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핵심 특징이 될 것이며, 장기 금리 안정을 위한 Fed-재무부 협업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임.